안건 아카이브

현행 시행령의 사법경찰관리 현장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합니다. 이는 해당 행위의 제재가 상위 법률 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며,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부와 서류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바,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관세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정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해바라기센터’ 명칭도 법률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합니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를 "제7항에 따른 관리청"으로,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6제1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7제1항 본문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8제2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합니다. 기존에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만 과태료 대상이었으며, 관련 중복 규정인 제18조는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채무자의 금융자산정보를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번 특례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장기연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든지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등에 대한 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에게 발급하는 위생용품의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위생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개인 채무자가 회생사건 신청 등을 준비할 때 본인의 채무 정보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금융거래와 관련된 채무 불이행 정보 등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거나 투자한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구가 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보험 해약환급금, 가상자산 금액과 예치금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