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영점표고검정수준점의 설치환경을 고려해 표석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표석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동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석 보호시설 설치 근거도 마련하며, 기준수위표의 영점은 저수로 하상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고 5년 이내의 최신 하천 단면측량값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규칙의 어려운 용어를 정비합니다. 또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합니다.

보훈관계법령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공공단체의료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이 기관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산정기준과 청구·심사·지급 절차를 마련합니다. 공공단체의료기관과 진료대상자를 정의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과 산정기준을 정하며, 진료비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청구하도록 절차를 구분합니다.

시행령에 새로 규정된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내용을 고시에서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날 또는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 이후 새로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의하거나 실행하거나 기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를 ‘새롭게 위반하는 경우’로 보는 기준을 마련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 여부 규정은 삭제합니다.

현행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는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등 4종이다. 개정안은 검사 항목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추가한 6종으로 확대하고, 마약류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정한다.

항공종사자에게 필요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반영합니다. 항공전문가가 일정 기간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영어전문가 표준화교육을 이수하면 영어전문가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시험위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해촉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시험 결과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에 등급 또는 제한사항으로 표시하는 기준과 수탁기관의 분기별 시험 운영 현황 및 증명 유효성 분석 보고 의무를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