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제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검사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검사요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1항 각 호의 기준을"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장비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및 검사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제17호 중 "제42조,"를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를 통하여 선박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한다) 1부"를 각각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