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교구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은 칠판과 게시판의 종류, 안전요건, 시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으로, 2025년 8월 7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맞춰 유해화학물질의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합니다. 또한 관련 고시의 소관기관 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바꾸고, 저온저장탱크 수식과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하며, 재검토기한의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합니다.

산림청은 매개충의 지역별 우화·활동 시기에 맞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과 감염목 등 원목의 이동기간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매년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두 매개충이 함께 분포하는 지역은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정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기간과의 구체적인 차이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자원 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는 고시를 새로 마련합니다. 고시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맡게 될 업무와 처리 방법, 위탁 기간 및 재검토기한을 규정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인 페트병 용기에 대해, 2027년 이후 적용할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신설되면서 관련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해당 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규정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표준정관례를 관련 법률에 맞게 정비합니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폐지와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 도입을 반영해 조합원의 당연 탈퇴사유와 조합·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치고, 연합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승인권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37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