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재검토 시점을 202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검토하도록 다시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금지구역도를 정비하려 합니다. 조력발전 수문 인근 해상 금지구역은 기존 길이 1,200m·폭 600m에서 길이 1,700m·폭 700m로 확대되며, 지정 해수욕장 명칭은 ‘왜목마을·난지섬 해수욕장’으로 정비됩니다. 비지정 해수욕장은 금지구역 지정을 유지하면서 명칭, 범위 기준, 금지기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긴급한 예찰과 방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역은 산림청이 게시한 지정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을 변경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지역 지정의 근거와 최초 지정일은 유지되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경계나 범위가 바뀌는지는 행정규칙안과 관계 도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인 통합특별시가 신설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6개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원문에는 개별 시행규칙의 조문별 변경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체계에 맞추어 규칙을 정비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체계에 맞춰 사건 접수, 수사, 종결과 기록 관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새로 정합니다.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체포·구속, 압수·수색, 통신수사, 송치·불송치, 이의신청과 보완·재수사 요구의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또한 공소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해자·신고자 보호,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손실보상 절차도 마련합니다.
현재 무역항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사람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승인받아야 하지만, 어떤 위험물 하역자가 대상인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게는 다른 안전조치를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험물 하역업자에게도 반입신고자에게 정확한 하역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현행 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바닥난방 규제 폐지로 대형 오피스텔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해진 점을 반영해 적용 대상 오피스텔의 범위를 수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의 산정기준, 납부 방법, 용도와 납부시기를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라 산불이나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대피계획 수립 기준과 시행·점검 절차를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임기 중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의 관련 권한 일부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합니다. 국가유산 등 주요 시설 주변의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목 제거 대상과 거부가 가능한 사유를 정하며, 산림 인접지역의 불 피우기 등 산불 예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현행보다 높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시행규칙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 업무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과 재난 현장에서의 활동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의견 접수 중이며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식품 관련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규정을 마련합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이 없으며, 개정안은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에 필요한 지원 대상, 기준,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이던 1개 과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존속기한이 끝난 한시조직인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폐지하고,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기능을 인재채용국으로 옮기며, 한시조직에 배정됐던 4급 정원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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