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해 스타 엔지니어 트랙의 최종평가 면제 근거와 안전관리형 과제의 안전전문가 평가 참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간 정책성 투자금을 부채비율과 자본잠식 산정에서 기업에 유리하게 반영하고, 혁신도전형 과제의 연구목표와 경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선도과제의 통합 기획 절차도 개선합니다. 기존 목표달성률 중심의 평가등급제는 폐지하고 불성실 과제만 제재 대상으로 판정해 과제를 완료 또는 미완료로 구분하며, 외부감사로 재무건전성이 검증된 상장기업은 기관장 체납 및 채무불이행 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지역균형발전과제,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연계과제,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스타 엔지니어 트랙 등을 새로 도입하고, 대·중소기업 협력과 국가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수요기관의 역할과 안전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기술 마스터 활동을 지원하며,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해 산업기술분류표도 개정합니다. 현행 연구관리에서는 최소 인건비계상률 규정을 삭제하고 외주용역비 승인, 자체 정산, 정산 증빙 면제, 소프트웨어 다년계약 등을 완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 통보와 정산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고 평가 등급을 ‘완료·미완료’로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96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9 홍콩협약(HKC)이 공식 발효(’25.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50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서는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소상공인·소기업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자발적으로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목재·산림보호·산림자원 관리·석재산업 관련 4개 법률의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제도의 명칭과 운영 방식을 정비합니다. 현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바꾸고, 우수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우수 사업장을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68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지품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공항만 시설관리자에게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유통 금지품등의 처분 세부사항 및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정확한 품명을 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와 운송인이 식물검역기관의 안내·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거나 신설합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6-47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03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6.
중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 본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긴밀하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정보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과 집행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설된 하부조직 평가 결과에 따라 2개 과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01호.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6.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