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시행령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신청서식과 설립인가 첨부서류, 경영공시 관련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및 인가 통지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보건·의료조합의 통합 공시 의무자,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자, 규제 재검토 의무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뀝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03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항 관제탑 등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교통관제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할 수 있는 자기 소유 토지에 공유자 전원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공원은 생활편익사업 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합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녹색선박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을 정합니다.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선박, 전기·연료전지·하이브리드 선박 등을 녹색선박으로 규정하고, 친환경 선박연료 또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갖춘 항만을 환경친화적 항만으로 정합니다. 또한 녹색해운항로의 지정·변경·해제 때 고시할 사항,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 연료, 지원협의체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를 마련합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해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국제 녹색해운항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다. 기본계획에 국제협력과 국제기준 대응,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와 정보공유, 예비 녹색해운항로 발굴 및 전환 사항을 추가하고,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기준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상태는 의견 접수 중이다.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으로 국내 동종 물품 생산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해당 물품에 공급자별로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을 제정하려는 내용이다. 관세는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으로,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과 장비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맞추고 수입금과 수익금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에는 안전전문가를 평가에 포함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평가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합니다. 또한 평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과제를 ‘완료’와 ‘미완료’로 구분하는 한편, 외부검토 등 사유가 있으면 협약체결 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지침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예고입니다. 장비 도입심의 기준금액을 올리고, 보완 결정된 장비는 서류 제출로 재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장비 구매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명확히 합니다. 또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운영되는 연구기반센터의 장비를 i-Tube에 등록하고 역량을 점검하는 모니터링·환류 체계를 새로 마련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36446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조 중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상태: 의견 접수 중. 현재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일부 면제 대상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에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경우와 공신력 있는 국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경우를 추가합니다.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는 국제자격 등급에 따라 전문·생활 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의 검정과 연수 일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 인가가 필요 없는 정관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보다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상 이익을 해칠 우려가 낮다고 보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정비하며, 소방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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