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와 세부 점검 결과를 기재하도록 구체화합니다. 또한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 관련 법률의 인용조문과 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표, 국제기준에 맞춘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합니다.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에 대한 제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무단 사용이 확인되면 선박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고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처분 통지서를 이전·제거·원상회복 명령에 맞게 개정합니다.

농촌진흥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맡을 인력 1명, 6급 1명을 증원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상위 직제 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정원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6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에 따른 직제 변경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보호 인력 증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개인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합니다. 개정안은 6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현재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할 6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직제 개정에 따라 인력 증원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 인력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원의 복수직렬 운영을 확대하고, 국립소록도병원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