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개인정보 유출·침해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력 증원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인력 1명과 정보보호 업무 인력 1명을 늘립니다. 또한 공공실태점검 업무를 위해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3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의 관련 사항을 반영합니다.
지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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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법무부, 개인정보·정보시스템 보안 대응 인력 3명 증원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합니다.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총 3명을 증원하고, 관련 직제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을 설정하고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4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광역교통계정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
보호자 지원 정책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기준 마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보호자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사항과 의견 청취 및 시행 방법을 정합니다. 보호자 지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사항을 마련하고,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와 설치·운영·지정 기준 및 재정 지원 사항을 새로 규정합니다.
북극항로 연관산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입니다. 선박관리·건설·엔지니어링·원자력 관련 산업을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포함하고, 국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지역별 육성전략, 산업 실태조사 방법을 규정합니다. 또한 북극항로위원회와 추진본부의 운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연구·인력양성·국제협력 업무 위탁 기준을 마련합니다.
소방청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과 한시 정원 운영기간 조정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에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전담 인력 1명(6급)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국립소방박물관 운영 인력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학예연구사 정원과 구급의료팀, 일부 직급 조정 정원의 존속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다만 일부 직급 조정 인력 4명은 기한이 오기 전에 원래 직급으로 환원합니다.
기획예산처 개인정보·정보보호 전담 인력 2명 증원
현행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침해 위험에 대응하는 기획예산처의 전담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직제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 2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 개인정보·정보보호 전담 인력 증원에 따른 직제 규칙 정비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서 변경된 조직·인력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수수료를 서식에 명확히 기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변경, 정기 검사 및 등록말소 신청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관련 별지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기재란을 새로 만드는 등 관련 행정 서식을 정비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신설과 개인정보보호 인력 증원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4급·5급·6급 각 1명씩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개인정보 유출·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 1명도 증원하도록 직제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울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과태료 근거와 재검토 기준을 정비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서 제64조제1항제4호로 바꾸고, 고시 재검토 기준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다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