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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일률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구역을 정해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법정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안으로, 아직 시행 중인 제도 변경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경감하지만,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하며, 일부 국가정책 사업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와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의 표현을 정비합니다.

현행법은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변경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할 때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도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또는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희생자와 유족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제적 관련 전산정보를 체계적으로 대조·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현행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정의 조항인 제2조제6호 후단과 제34조의 제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제17조, 제20조, 제27조, 제61조 및 제63조의3의 표현을 정비하며,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제도의 대상이나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대체복무요원이 예외 없이 교정시설에서 합숙해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방식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의 골프장 이용 및 특혜 의혹, 관련 국가 예산의 사적 사용 의혹, 관저 거주와 공사 특혜 의혹, 사고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한 위법행위 및 은폐·무마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한 후보자 중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보와 수사인력을 두어 자료 제출과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준비기간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간에 끝나지 않은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고,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도 허용합니다.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 생산에 사용된 중유는 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하지만 비과세 석유제품 생산에 사용된 중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