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제도 전체 보기

상태: 국회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에 맞춰, 국가재정법 별표 2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치료설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관련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으로 구분되지만, 이 법률안은 연안·갯벌·습지·하천·호수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휴양공원을 자연공원의 유형에 추가합니다. 국립휴양공원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휴양지구와 생태지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조성·운영과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설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생맥주 주세 감면율을 30%로 높이고, 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하이볼과 감면율 및 일몰 기간을 맞추도록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담합을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을 추가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시정조치로 명시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의 최대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현재 선박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컨테이너도 투자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선박운항회사가 컨테이너를 빌려 운용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선박 1척을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현행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군부대 안의 군사용 수소 제조·저장·충전시설에도 일반 시설과 같은 허가, 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설치·변경 시 관할 관청과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는 유지하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대리자 지정과 국가안보를 고려한 자료 제출 특례를 마련한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