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 등을 지역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주·전남 지역 방송사가 지역방송에서 제외될 수 있어, 법안은 지역방송 정의에서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도록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역방송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내용을 바꾸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가 의심되는 광고를 검증하고,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나 직업소개사업자는 세무서 확인과 사업소 유지 여부 등을 종합해 폐업 여부를 판단하며, 직권말소 전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게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사업자협회 등을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이나 변경 신고 누락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합니다.
현행법은 여러 정당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 정당의 입당신청인과 당원을 대상으로 암호화된 변환정보를 대조해 중복 당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은 참여하도록 하며 그 밖의 정당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중복 당적이 통지되면 정당은 본인에게 알리고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무단 확인을 금지하고 협조 의무 위반 등에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합니다.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성별과 관계없이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여러 사업장 정보를 반영한 이직확인서와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해당 기간 중 적자 월수가 4개월 이상인 경우로 완화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상한액과 연간 지급한도를 명확히 합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정 유효기간과 재지정 심사, 지정 후 품질·위생 기준을 확인하는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재지정 절차와 지정 이후 점검 규정을 신설합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직무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과 순직·위험직무순직 사망조위금 하한액을 높이고, 공무상 요양 종료 후 재활급여 지원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며 장기간 요양 후 복직자의 단계적 직무복귀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재해보상 심의·재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회와 연금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며, 부정수급 제재와 신고자 보호, 중복수령 및 상속권 상실자의 급여 제한 근거를 정비합니다.
양성평등위원회 등 관련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관련 심의·조정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다른 성평등 관련 위원회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서 직접 심의·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을 지원하는 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해,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고발부터 반환명령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재부가금 체납으로 가산금이 발생하면 가산금의 30퍼센트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하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넓힙니다.
현행법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범정부 성평등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제출하는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의 구성을 개선해 출원인이 작성하기 쉽게 하고 심사 효율을 높입니다. 또한 3D 도면 파일은 제출 전에 심사용 뷰어로 오류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2D 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와 사전동의 여부, 첨부서류 및 서식 인용 항목도 명확히 정비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에 학교운동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은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 교부 기준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에는 정산 규정과 학교복합시설 관련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교원 역량 개발 측정단위와 산정기준을 조정합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혁신을 위해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의 단위비용을 정비·상향하고, 목적사업비와 학교기본운영비의 예산 편성비율을 재정집행 효율화 측정단위에 새로 포함합니다.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