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 제도는 위험물 운송차량이나 지정폐기물 운반차량과 달리, 도심 건설현장에 드나드는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지정하거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일반적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은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무선 통신이 가능한 운행기록장치를 건설기계에 부착해 운행 경로를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또한 건설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와 시간대를 정하고, 조종자가 이를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인허가 동의율 기준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을 1곳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행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은 대가 없는 출연 방식이 중심입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받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출연 방식에 맞춘 선정·평가·연구비 사용·성과활용 등의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출자금의 사용과 회수·재투자, 제재 및 담당자 면책에 관한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 종류와 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할 때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에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추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 자격 중 공무원 경력 기준을 7급 이상에서 9급 이상으로 완화하며 직급별 요구 경력 연수도 조정합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금 사용처를 해당 계획의 수행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은 기존 이륜자동차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나 영업점이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은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호장구 착용을 확인할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배송 전에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현재 관광 분야 국고보조금 신청 서류에는 관광개발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성과관리를 위해 이 두 계획을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추가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광형 촬영소, 영화상영관, 문학관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언·폭행 금지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예방교육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의 업무 중단·전환 등 사후조치와 별도로 사전 예방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뀐 데 맞춰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신고하는 기업이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 신고 서식 일부를 수정합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0월 5일까지 접수 중입니다.
현행 자동차안전도평가는 하위 규정과 연간 평가계획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고 있어,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성능을 계속 평가할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안전도평가를 할 때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조작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상태: 의견 접수 중.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과 재외동포청 통합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장학사업과 국내 기업·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실무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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