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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개정안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복무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병무청장의 자료요청권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사람까지 ‘실종자’로 규정하고, 경찰이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접수해 실종자정보시스템에 신고 내용과 변경 이력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영상정보 보존,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 제공 요청, 서면동의를 받은 유전자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신고 후 30일 이상 발견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수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발견 후에는 신원과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부당한 목적·허위 내용의 실종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둡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전문자격을 바탕으로 임용되는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강원과학기술원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강원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하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은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블로그, 카페, SNS,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개념을 신설합니다. 상표권자가 위조상품 판매 차단을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판매 중지 등 침해 방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지식재산처장은 미이행 시 조치나 정보 제공을 명령하고, 침해 실태조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의무 위반과 명령 불이행 등에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한국투자공사에 기존 위탁계정과 구분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현금·현물출자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전략산업 기업,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사의 설립 목적에 미래세대 재원 확보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고, 전략투자 관련 위원회와 전담 인력·임원 체계를 마련하며,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을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전략투자자산과 운용수익은 계정 운용, 정부 배당 또는 국고 환수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자산 운용 자문을 맡은 외부 인력에게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