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무법인이나 개인 등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국내 이용자의 피해 구제나 불만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기업의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공급망에서의 노동착취, 산업재해, 환경오염,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인권ㆍ환경침해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공급망 내의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하여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을 통한 침해 예방, 침해 발생시 완전한 회복 지원 등 기업을 둘러싼 인권ㆍ환경권의 증진을 위한 활동이 그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한편, 국제사회는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 독일의 공급망실사법(LkSG) 등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주요 수출국의 법제 변화는 우리 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부터 대책 마련,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업의 인권ㆍ환경 실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ㆍ환경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 향상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미디어교육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종합 추진체계,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과 건전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국회 발의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기준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제안 이유는 물가 상승에도 기본공제액이 2009년 이후 유지되고,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상승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채용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184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인원 1만7,871명 가운데 1만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률은 71. 3%에 달하는 등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지방주도성장과 지역대학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의무채용 비율을 현실화하고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않으면 해당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지만, 국내선 슬롯이 최소 사용기준인 80%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회수나 재배분이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배분된 운항시각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해 고시하고, 그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과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에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직접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 발의안은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국회 발의 법안은 경제안보상 중요한 유망 산업에서 국내 생산활동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 투자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여기에 국내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 합니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받아 보호·양육하는 6세 이하 아동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해 위탁가정의 보육 부담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업자가 처리하는 경우의 다른 지역 반출에 대한 협의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업자가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폐기물 반입량·사용 비율·유해물질 검사 결과·월별 사용량과 판매·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자와 공공기관이 해당 시멘트를 사용하면 제품명,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등의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및 공공사업 정보 등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각국의 산업정책과 무역질서를 재편하면서 청정에너지,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순환경제, 기후위험 예측ㆍ관리 등 기후테크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기후테크는 개별 기술의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품, 서비스, 공정, 플랫폼, 데이터 활용체계 및 사업모델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뿐 아니라 에너지안보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은 각각의 정책목적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어,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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