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제도 전체 보기

국회에 발의된 법안으로,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자회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절차와 지원 사항을 정합니다. 통합회사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재교육·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며, 통합 인가를 받으면 일부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에 참여할 때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청년기본법에 따른 다른 청년정책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등을 거쳐야 하며,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를 입었지만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현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이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았을 때 신분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으로 국가핵심기반,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역축제 안전관리, 다중운집 재난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옮기면서 관련 정의와 인용 조문을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해당 규정과 다중운집 안전조치명령 위반 관련 벌칙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사회재난대책법」을 명시합니다.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지능형로봇산업 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여 휴머노이드로봇, 로봇인공지능시스템, 로봇학습용데이터 등의 개념을 새로 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개발·상용화·공공구매·창업·인력양성 지원, 로봇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규제 특례, 로봇랜드 및 시범지구 조성 등을 규정하고, 윤리헌장·영향평가·고용안정 지원과 함께 안전인증, 보험 가입, 사고조사 및 시정명령 등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한다.

신종 사회재난과 다중운집 재난 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사회재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장단기 위험 제거 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잠재 위험 발굴·분석, 사회재난 대책기간 운영,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과 정책협의회 운영 근거를 둡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운집 상황에서 행사 중단이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고, 지역축제·행사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또는 사전 신고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개정 대상은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와 제10조제2항 단서의 표현이며, 피해자와 유가족 등 법률을 읽는 사람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가 3년간 복무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직무교육 불응에 따른 신분 박탈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바꾸고 관련 신상 변동 통보사항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