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제도 전체 보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 사업에 사용하는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의 매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최장 50년간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50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관 공석을 방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 사업 지속, 휴업·폐업 위험 완화와 재도전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용산부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라는 점에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부지임. 특히 수도권의 주택가격 및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성이 높은 주거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자료·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직자 등에게 출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료·서류 제출 거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의견 진술을 거부한 관계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안으로, 아직 시행이 확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사전통지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용 제외 대상에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해 해당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서도 사전통지 없는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이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현행 법률에 추가합니다. 개정안은 해당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