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현행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에 폭염으로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추가합니다. 해당 시설은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매년 사업계획으로 정하며, 고시에서 인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과 재난·시설물 안전 관련 법령의 조문 및 법령 명칭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공사실적증명 발급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설치확인 처리기간과 서류 보완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체설치확인보고서에 따른 신청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석탄 외 연료와 혼합되는 바이오에너지의 사용확인서 발급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전기사용자의 전력거래계약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거래 제도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남북회담의 기획, 준비, 운영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 중요 회담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남북회담 협의체’와 그 밖의 회담을 다루는 고위공무원급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고, 회담대표단과 회담운영상황실을 운영하며 협의체 구성원의 정보 공개·누설을 금지합니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합의 이행·점검 정책협의회’도 구성·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32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모법 시행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유형별 인증기준을 설정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기술기준에서 혼용되던 ‘내식성’과 ‘내부식성’ 용어를 ‘내부식성’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입니다. 제도나 안전기준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기보다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해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71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