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9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및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안전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해제 사유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주택·도로 등의 이격거리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부 계산방법을 새로 정하는 고시 제정안입니다. 이격거리 산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범위, 거리 안에 있는 주택의 계산방법, 적용 가능한 도로의 범위, 풍력 발전설비 높이와 이격거리 측정방법을 규정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을 중심으로 지역별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기업·주택 관련 감면의 대상과 기간을 조정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주택·자동차 충전시설·선박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고, 농어민·복지시설·국가유공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감면도 연장합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농협·수협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을 새로 마련하며, 공공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일부 감면 대상·제외 기준도 명확히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과 관련 규칙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안을 재행정예고했습니다. 교육과정을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나누고 각 과정의 과목과 시간, 이론·실기·실습 운영 방법, 운영기관의 자료 작성·보존, 이수 기준과 평가 방법을 규정합니다.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마약수사·검사 부서, 기관장 등 지휘권자, 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 타액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99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 증대 및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을 새로 정의하고, 등록·변경·폐지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기관은 비거주자의 원화 지급·수령, 예금, 원화 자금의 보유·조달·운용을 할 수 있고, 국내 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한 결제와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차입도 가능해집니다. 대신 비거주자 여부 확인, 월별 거래내역 보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필요하면 원화 자금의 조달·운용 방식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임도 관련 규정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과의 용어·체계를 맞추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산불진화임도의 정의와 시설기준을 삭제하고, 민간임도 타당성평가 위원 기준, 설계서 납품 항목, 시공감리 기준, 현장감독관 지정 주체를 정비하며 임도관리대장 등록 대상 도로를 확대합니다. 또한 임도 부실시공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대리인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마련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을 운용할 때 향후 상품·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합니다. 재무건전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위험거래 유형과 사전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고, 선수금운용지침·운용계획·운용심의위원회 등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기존 지침의 관련 조항은 신설 내용과의 중복을 정리하기 위해 삭제·이동합니다.
어선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이 법령상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인 연근해어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기준액을 마련합니다. 폐업지원금은 개별평가 방식과 어업 종류·규모별 기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액은 최근 3년 평균어업이익의 3년분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현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살균제·살조제·살충제·기피제 등 일부 품목이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관련 품목명 6개를 삭제하고 2개를 조정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품질관리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제출 범위, 살충제 주요 함유물질 규격, 승인번호를 정비하고,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도 명확히 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신청자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제대군인 교육지원 업무에도 적용해, 해당 대상자의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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