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해양심층수 사용료 체납 징수 절차를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
해양심층수사용료가 미납된 경우의 징수 절차를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에서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법률에 따르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해양심층수사용료의 법적 성격에 맞춰 징수 근거와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현재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지난 안건
총 946건 · 57/79 페이지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철도보호지구의 토지 출입 절차와 음주측정 방해 물품을 구체화하는 개정안
현재 철도보호지구에서 선로 조사·측량이나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의 세부 절차와 음주측정 방해를 위한 물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예고안이 의견 접수 중이다.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에는 출입 목적·장소·일시 등을 포함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출입자의 성명·유효기간·발행기관 등이 적힌 증표 서식을 새로 마련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음주확인·검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해양심층수 개발·관리 제도 보완
해양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조건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관련 제조·품질관리 분야로 구체화하고, 해양심층수사용료 납부 유예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명확히 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맞춘 국가재정법 정비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89개 품목 중심으로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탄소감축·자원순환 등 환경정책과 국내외 환경규제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제품별 인증기준을 개정하려 합니다. 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89개 대상제품의 목록과 인증기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점검 기준과 에너지 라벨을 개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점검항목을 조정하고, 일부 품목의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시행일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QR코드 기반 전자라벨을 도입하고 선언값 신고 의무와 라벨 기재사항을 정비하며, 전기냉장고 등 14개 품목의 효율기준도 조정합니다. 어댑터와 충전기는 제품 크기 제약으로 전자라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재정 운용과 미래 투자를 지원하는 법률안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은 미래대응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여권 관련 정보 이용과 사실증명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현행 여권사무에서 활용하는 다른 기관의 보유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여권 사실증명의 개념을 새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증명 수수료와 벌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외교관여권 관리 근거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여권정보 조작 및 부정사용 금지·처벌 규정도 신설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기준과 보호센터 절차 정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정비하기 위해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에 재정경제부와 인사혁신처를 추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기준은 연평균 고용 비율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완화하고, 보호센터 입소 때 휴대물품 처리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동생활시설 이용 대상자를 조문에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보호변경 사유 중 특별임용과 전문자격 인정 관련 내용을 삭제합니다.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운영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새로 제정합니다. 제정안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대출 규제와 중앙회 자본비율 강화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부동산 PF 대출 한도와 부동산업·건설업 관련 대출의 합산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총대출의 20% 한도를 적용하고, 부실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은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경우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건전성비율 기준은 현행 5%에서 2026년 6%, 2027년 6.5%, 2028년부터 7%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와 관리 절차 마련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정관 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전문경영인의 요건과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신고하는 서식을 규정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관리·감독 절차를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