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현행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허가 유효기간과 회원의 권리 행사 요건·절차를 마련합니다. 전자총회와 전자투표, 전문경영인제 적용 단체, 회원 등급제,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경제적 이익 신고·재산 공개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규정 변경 협의절차와 업무정지·수수료 중단·과징금·과태료 기준도 정비합니다. 이 개정령안은 2026년 9월 8일까지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면 관계 기관과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하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까지 자격·면허 범위를 넓히고 관련 경력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입니다.
교육환경 변화로 교육기관 관련 재원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개편되는 데 맞춰, 일반회계에서 영유아특별회계로 보내는 전입금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가 개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전입금 기준이나 금액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정하지만, 개정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국내총생산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도록 바꿉니다. 산정 결과가 전년도보다 적으면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며,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임직원을 채용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라, 시행규칙에 관리계획서 양식을 새로 마련합니다. 관리계획서에는 해당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과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해 방산기술 유출을 막도록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긴급한 결원 보충 등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지 않고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한 경우에도 추가합격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합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35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학생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 정책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규정을 마련합니다. 조사 시기와 대상, 조사 내용 및 절차, 결과 공개 방법을 정하고, 조사를 수행할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기존 시행령 조문 번호도 함께 조정합니다.
현행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 외국인의 보호자를 위한 학교생활 이해 교육을 추가하고, 각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을 정합니다. 외국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의 시행 대상을 명확히 하며, 재한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는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입국 수수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생산이 기피될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시적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2026년 12월 23일까지인 제외 기간을 2028년 12월 23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위탁제조판매업체와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 변경허가·신고·승인·지정 대신 변경보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의약품의 회수계획서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해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의약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임상시험계획 사전검토 결과가 적합하면 법정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밖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의 세부분류와 재활용 가능 유형을 새로 정하고, 리튬계 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보관 방법과 블랙매스 등 폐이차전지 재활용 인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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