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재정경제부 정보보호 인력 증원 및 일부 조직 평가기간 연장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업무 인력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또한 평가대상 조직인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와 개발금융국 개발사업협력과의 평가기간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지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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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관광단지 시설 확대와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 강화
현재 관광 분야 국고보조금 신청 서류에는 관광개발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성과관리를 위해 이 두 계획을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추가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광형 촬영소, 영화상영관, 문학관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벤처기업 관련 인용 조문과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서식 정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뀐 데 맞춰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신고하는 기업이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 신고 서식 일부를 수정합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0월 5일까지 접수 중입니다.
시체 해부·보존 관련 자격과 교육용 시신 제공 기준 마련
현행 법률 개정으로 확대된 시체 직접 해부·지도 자격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하고, 의과대학 교육을 위해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교육용 시신 제공의 근거를 신설하고,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에 시신의 수집·보존·이용 정보를 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의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
재외동포 장학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의 재외동포청 직접 수행 근거 마련
상태: 의견 접수 중.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과 재외동포청 통합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장학사업과 국내 기업·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실무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훈령 폐지안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기존 훈령으로 운영하던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을 폐지하려고 행정예고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규정이 고시로 위임·이관되어 새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을 제정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 고시의 재검토 주기 설정
산림청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두기 위해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현행 고시와 달리, 고시를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인 매 3년째 12월 31일에 재검토하도록 정합니다.
민간참여·정비사업의 주택건설 실적 인정 기준 보완
현행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나 정비사업의 사업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의 실적 인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정비사업에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해당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 실적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청년 등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는 4개 법률 개정안
현재 일부 법령의 자격요건에서 실무경력은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뒤의 경력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을 바꿔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 실무경력도 취득 후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사회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이며,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과 균형성장 평가를 위한 시행령 정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자치분권·균형성장 기여자에 대한 포상 세부사항과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담당관·연구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협약과 통합공모의 운영 기준,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연구개발·금융지원 등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합니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와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의 설치·구성·기능을 마련하고, 법률 명칭 변경에 맞춰 시행령 명칭과 ‘지역균형발전’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바꿉니다.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국제 등화장치 기준 개편에 맞춰 국내 자동차 등화장치의 분류, 설치, 광도, 관측각도 및 작동조건 기준을 정비합니다. 차량 후진 상태를 노면에 표시하는 후퇴등 프로젝션과, 야간 주행 중 위험 상황을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운전보조 프로젝션을 허용하고, 각종 전조등·신호등·반사장치의 기준과 설치 요건을 국제기준에 맞게 명확히 합니다.
학위·자격증 전 실무경력도 자격요건 경력으로 인정 확대
현재 일부 법령의 실무경력 요건은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 후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대상 규정은 군인 복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운용, 소음·진동 관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