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법제처공고제2026-121호.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과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전문 업무와 정부기관 간 소통을 지원하는 인력 2명을 늘립니다. 4급 또는 5급 1명과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두며, 해당 정원은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합니다.
스크린골프장과 스키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시설·안전기준을 바꾸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의 타석 간격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천장 높이 기준을 보완하며, 스키장 안전모 착용 관련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이 신설됨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정합니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하루 12만 원, 180일 이상이면 하루 16만 원을 부과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38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21698호, 2026.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시원에 적용되는 학습시설 구비와 욕조 설치 금지 등 기준 가운데 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일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 물순환 품질인증 제도에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침투측구, 침투통, 침투트렌치 5개 제품을 새로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각 제품의 품질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마련해 인증 대상과 평가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중증 치매질환자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료기록을 대신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 합니다. 현재 필요한 대리권, 가족관계, 대상자 자격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건강보험·사회보장·주민등록·전산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해 자격과 관계를 자동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극한호우와 산사태 등 재난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재난 발생 시 국가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안전조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기준을 약관에 정하고, 이용객은 해당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달라지는 점은 해당 사고로 발생한 인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하고, 그 청구권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령은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진료비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도 해당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 피해의 복구와 생계비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진과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추가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할 때 실거래가 수준의 지원 기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과 수산양식물에 대한 지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해 실태조사와 피해사실 신고 방법 안내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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