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서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6개월 동안 제한 또는 배제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등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지원 기관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합니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중 지원 대상 기관은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며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 목적에 추가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건강·안전 지원 의무를 마련합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과 교육감의 종사자 배치기준·정기 점검·결과 공표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 등은 최대 6개월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에서 하나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른 처분권자에게서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처분 횟수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합니다.
현행 법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범위를 넓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문화학생’이라는 명칭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꾸고,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 등의 규모를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하며 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운영한 시설에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진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일정 요건에 따라 관련 단체의 회원이 되거나 단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족 회원은 배우자를 우선으로 하며,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하되 유족 간 합의로 1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내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며,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참전유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인허가 동의율 기준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을 1곳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나 사업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 등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맡고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당 지역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그 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 종류와 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할 때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에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추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 자격 중 공무원 경력 기준을 7급 이상에서 9급 이상으로 완화하며 직급별 요구 경력 연수도 조정합니다.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