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연금액을 20% 감액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하위 45%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역연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소득인정액 하위 30% 이하에는 기준연금액을 추가로 가산하고, 하위 45% 이하인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며, 하위 4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적용하는 등 급여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종류에 더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도 법령상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행법은 출판 관련 계약의 공정한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포함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표준보수지침의 마련·보급, 근로환경 개선 지원,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의견 접수 중인 입법예고안으로, 청년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자격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을 개정합니다. 1차·2차로 나뉜 자격시험에서 1차시험 합격자의 1차시험 면제기간을 늘리고, 시험 접수 취소 때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며, 시험 관련 공고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가 이행되지 않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통보 사실을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알리고, 시정명령 신청 및 관련 서류의 교부 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장애의 정의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연계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역량 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시험에서 자격증 가점을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경위 이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시험 단계별·과목별 가점을 부여하고,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응시연령 규정을 삭제하며, 토플 시험은 온라인 시험(IBT)만 인정하도록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외건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으려는 응시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의사상자 증명서’를 추가합니다. 이미 폐지된 경장 승진시험에 맞춰 관련 시험 과목 3개와 과목별 배점 비율도 규정에서 삭제합니다.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민간 투자금과 온라인 유통비용에는 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인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퍼센트, 중소기업은 1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에 지출한 유통비용에도 같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대량화물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할 때, 화주와 일정한 소유·지배 관계에 있는 자를 기준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화주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인 경우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관련자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추가해, 지주회사 체제에서 계열 물류회사를 통해 등록하는 경우에도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철도사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매크로 등으로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승차권을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와,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향합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개편해 기존에 없던 등급을 추천등급과 우수등급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지정에 3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합니다. 지정 기본 요건인 한식당 경영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며, 세부 평가방법은 별도 고시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지정 표시에 등급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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