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제도 전체 보기

2026-10-26 국회에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공식 원문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불러와 요약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필요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에 먹거리와 일상생활 분야를 추가하고,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 불편 해소, 방문·배달, 안부 확인,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포함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새로 정의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다른 사회서비스·공공부조와 연계해 지원하고, 비용 부담과 방문·배달 방식의 전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지만,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로 받은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해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지뢰 등 폭발물로 피해를 입은 군인은 폭발물 설치 주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전몰·전상군경 인정과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인사법」 개정으로 해당 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국가유공자 인정에 반영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기관의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를 직권으로 확보·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과 유족에게 재신청 기회를 주고, 일정 범위에서 보상받을 권리를 소급 인정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의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공모와 정성적 평가로 인증 작품을 선정하고 있어 다른 공예품 지원·지정 제도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됩니다. 이에 인증 및 인증 취소 규정, 취소 관련 청문 규정, 인증표시 위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전승공예품의 판매·유통은 창업·제작·유통 지원 등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해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미 인증받은 전승공예품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