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 업무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과 재난 현장에서의 활동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의견 접수 중이며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을 안전정보 수집·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칠판·게시판 등 안전기준 특례 대상인 교구의 종류를 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판매중지 등 권고와 관련된 서식의 기재항목을 보완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교구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은 칠판과 게시판의 종류, 안전요건, 시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현행법은 여권 소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여권 발급자에게 분실·도난을 막기 위한 보관·관리 주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도난되어 도용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 처리된 여권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으로, 2025년 8월 7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맞춰 유해화학물질의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합니다. 또한 관련 고시의 소관기관 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바꾸고, 저온저장탱크 수식과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하며, 재검토기한의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합니다.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처음 낸 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 예외 사유가 된 기간에 대해 10년 미만 범위에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도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며, 당연가입자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그 당연가입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림청은 매개충의 지역별 우화·활동 시기에 맞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과 감염목 등 원목의 이동기간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매년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두 매개충이 함께 분포하는 지역은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정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기간과의 구체적인 차이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임차한 주택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주택의 사전 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소유하지 않은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자원 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는 고시를 새로 마련합니다. 고시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맡게 될 업무와 처리 방법, 위탁 기간 및 재검토기한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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