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직원 업무 변경 때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의무 강화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이나 부서 이동 때 접근권한을 말소하거나 변경한 기록을 남기는 의무는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바뀌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 그 내역을 기록해 3년간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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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원목의 이동기간을 지역별로 조정
산림청은 매개충의 지역별 우화·활동 시기에 맞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과 감염목 등 원목의 이동기간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매년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두 매개충이 함께 분포하는 지역은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정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기간과의 구체적인 차이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 공사에 감리자 지정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 등과 달리 단순한 토지 형질 변경의 성토·복토 공사에는 감리자 지정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토목·토양 분야 기술인력을 갖춘 감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변경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대규모 공사는 기술인력이 현장에 상주해 감리하고, 감리자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이나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며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검사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
수자원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를 맡을 기관 지정 기준 마련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자원 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는 고시를 새로 마련합니다. 고시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맡게 될 업무와 처리 방법, 위탁 기간 및 재검토기한을 규정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현행 간호인력 지원센터 업무와 간호종합계획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침해행위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비율을 2027년 이후까지 구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인 페트병 용기에 대해, 2027년 이후 적용할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첨단산업 연구개발 근로시간에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게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별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마련하도록 하며, 근로기준법 제59조의2를 신설합니다.
내진보강공사 기간 우체국 임시청사 운영
강원지방우정청은 청사 내진보강공사 기간 동안 현 청사에서 우체국 업무를 일시 중지하고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구 방문 고객과 인접 주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현재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우주외교 전략과 전담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 법안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우주 규범 형성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주외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이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우주외교위원회를 설치하며, 우주안보와 국제 규범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주법과 우주안보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부담금 산정기준 추가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신설되면서 관련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해당 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규정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한옥체험 요금 신고와 예약 취소 제한
현행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시설·설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등록 사업자가 숙박요금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예약 취소·변경을 금지하며, 위반 사실 공표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주무부처 변경과 임원 자격 기준 반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표준정관례를 관련 법률에 맞게 정비합니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폐지와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 도입을 반영해 조합원의 당연 탈퇴사유와 조합·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치고, 연합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승인권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