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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등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를 요구하지만, 신고 후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와 법정 기준에 맞게 재활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은 폐기물 또는 이를 재활용해 만든 물질·제품을 토양이나 공유수면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가 재활용을 마친 뒤, 관할 시·도지사에게 기준과 방법에 맞게 처리했는지 확인받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국회 발의 법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감량과 재활용 목표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세워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2035년 1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감량·재활용 목표를 2회 이상 연속 달성하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반출이 계속되면 반입협력금을 5배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 나뉜 공공 발전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한국발전공사는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정부가 자본금 6조원을 전액 출자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하고,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및 진행 중인 사업은 한국발전공사가 포괄 승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전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