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만,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등록·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 유해성물질 해당 여부와 분류·표시 등을 공개하기 위해 유해성심사결과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신규화학물질 46종과 유해우려물질 1종의 심사·평가 결과를 새로 공개하고,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 등에 따라 63종의 유해성 정보를 수정하며 관련 화학물질의 명칭, CAS 번호와 주요 유해성 등을 고시에 반영합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이 우체국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구체적인 이전 장소와 이전 예정일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전 예정일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시행기관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중복 사업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사업 종료 후 성과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시행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되면 일정 기간 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사후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은 대한체육회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와 선수단 지원 등을 위해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조건과 범위를 정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일정 국제스포츠기구가 주최·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를 대상으로 하며, 단복·항공서비스 구매 등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계약 가격은 시장거래가격 이하, 계약 규모는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대한체육회가 계약 목적·대상·금액·필요성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시행령의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정비됩니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지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과 직영점 개수 이상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합니다.
2026-10-22 국회에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공식 원문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불러와 요약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해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설치기준도 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경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목적과 성질에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도급 방식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주계약자 방식 공동도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 공동도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도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현행 시행령에 성폭력 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이 없어, 개정안은 법률 위임에 따라 성폭력 피해 유형과 보상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중대·중복·특수 피해에 대한 가산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조사를 위한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성차별이나 2차 피해가 없도록 심의·결정 원칙을 정합니다. 이와 함께 보상지원위원회 구성과 위원 해촉 기준, 관련 신청서 서식 및 일부 법령 문구를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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