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인 제7조를 삭제해 해당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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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소화물 배송 종사자 교통안전교육에 주행 실습을 추가합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인증사업자와 근로 또는 위탁 계약을 맺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3시간 이론교육만 운영하는 데서 주행 실습교육을 추가하고, 실습교육은 희망자만 이수하도록 합니다. 이론교육만 이수하면 1년, 주행 실습까지 이수하면 3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반복 담합 제재와 입찰자료 제출 대상 확대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 감면을 포함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고, 10년 이내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기관에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제외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최대 15년으로 정합니다.
상업지역 주상복합 비율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 조정
입법예고안은 중심·일반·근린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지을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비율을 최대 100%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을 필로티층을 포함해 최대 5층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상업지역의 기존 주상복합 건축물도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다양한 형태로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을 수행할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과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역할 확대와 관련 자격·신고 기준 정비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꾸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대상과 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세부 지급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요건에 목구조기술자를 추가합니다. 이와 함께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용어와 자격 명칭, 지방자치단체 관련 표현을 정비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지역 공공의료 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현행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제도에는 지역별·분야별 공공의료 인력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감염병, 항공·해상 재난, 도서·접경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연구를 제공하며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목재문화산업진흥회 명칭 변경과 관련 업무 확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에서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꾸고 관련 조항의 명칭을 정비합니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관련 서식과 근거 별표를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한 표현도 현행화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와 조사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안입니다. 국가귀속 결정 뒤 등기·명의개서 등 권리보전 절차, 국가귀속이 어려운 재산의 처분 대가 환수 절차, 조사개시·보전처분·이의신청 및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결정 전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친일재산 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업무를 정하고, 신고 포상금의 지급·환수와 신고자 보호, 자료 제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연구팀 존속기한 3년 연장
국립기상과학원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총액인건비제로 설치한 기후변화예측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9년 11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