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소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3년 연장
현행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연료로 구매하는 유류에 대해 연 3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연료 사용량이 적은 소형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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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37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신규 산업단지의 폐수무방류·전량 위탁처리 시설 설치 허용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하위 법령으로 기존 산업단지에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해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 신규 산업단지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
현행 제도에서는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한 사람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기본공제 금액과 부양가족 기준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800만원 이하로 조정합니다. 또한 직계비속, 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공제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합니다.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95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검인, 정기·임시검사, 선박재활용 준비검사·시설인증·계획승인, 항만국통제, 검사 등 대행협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공공주택사업 중단·변경 때 분양계약자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법령 개정으로 사업내용이 바뀌어 기존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 상환 유예, 이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최소 1곳 지정 기준 마련
현행 규정은 진료권역별 자체충족률을 반영해 산정한 소요병상수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합니다. 개정안은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더라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진료권역별로 최소 1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초과한 병상수는 다른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과 적용에 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자경농민·농업협동조합 등의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이 감면·면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자경농민과 농어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정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 개방형 직위에 핵추진잠수함·보안암호 담당 직위 추가
국방부 본부에 핵추진잠수함 정책기획단과 정보보안정책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개정안이다. 핵추진잠수함 정책기획단장(국장급)과 보안암호담당관(과장급)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하고, 이에 맞춰 직위 현황을 정비한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항만운송사업자의 운송 재위탁 원칙적 금지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에는 항만운송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터미널 등에 다시 맡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항만운송사업자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광학선별기 설치 예외 확대
현재 일 10톤 이상 처리하는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은 광학선별기를 설치해야 하나, 이 개정안은 다른 법령 때문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잔재물의 플라스틱 혼입률 조사 결과가 20% 이하인 시설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