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온라인 구독서비스 해지·탈퇴 방해 금지
온라인 구독서비스에서 이용자가 해지, 회원 탈퇴, 구독 취소 등 이용 종료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업자가 처리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약 당시 명확히 알리지 않은 수수료·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해 서비스 종료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위반 시 벌칙을 두도록 합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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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
국제협력 증진과 해사안전산업 진흥 등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수탁기관과 위탁 업무의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 지역 주도 성장과 기업 투자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기업 유치와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특구에는 신기술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유예 등 폭넓은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재정·금융·세제·인재양성·인프라 지원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관계 기관 협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및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2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상 위탁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더 명확히 규정합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의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는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임대용 자산과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코로케이션 방식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는 공제 대상인지 불명확합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전력, 냉각, 네트워크, 보안 등 특수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건축물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중대재해 선박 수시인증심사와 안전진단 기준 강화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이나 사업장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시인증심사를 받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여수 해상교통특정해역의 깊은수심항로와 항행 금지구역이 조정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에는 해상교통밀집도와 작성기준이 추가되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과 결격사유도 정비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도급관계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도 금지하고 피해 주장에 따른 불이익을 막는 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 행위자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로자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며,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학원·과외교습 관련 신고포상금 및 신고서식 정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의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또한 과외교습의 범위에 ‘유아’가 추가된 내용을 반영해 과외교습 관련 신고서식 3종을 고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축산자조금으로 축산물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매·비축이나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크게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 동향과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의 날 행사 내용 정하는 차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법률에서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할 수 있는 행사 종류를 정합니다. 행사에는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 포상, 관련 학술대회와 국제교류 행사, 교육 및 홍보 행사가 포함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두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 농업용 유류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현행 세제 지원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필수농자재 지원 법률 시행령 제정안, 위험지표와 과태료 기준 마련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오를 때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원자재 국제·수입가격과 국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 위험지표를 개발·활용하고,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장 출입조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자료 제출이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