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정시설에 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하는 보관금의 관리 기준과 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보관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달하려는 금품이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발송인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며, 수용자의 가족 지원 등 정당한 목적의 출금은 사정을 고려해 허가하되 범죄수익 은닉, 재판·영장 집행 회피, 법령 위반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출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도록 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직접 제공되거나 정책·행정 의사결정, 권리·의무 판단, 업무 자동화 등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서비스명, 활용 목적, 이용 대상, 운영 방식, 데이터 종류, 국민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고, 기관은 매년 목록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 서비스 개시나 폐지 등 주요 변경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목록을 점검해 종합한 뒤 매년 관보에 공표하되, 법령상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 영업비밀, 시스템 취약점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긴급한 행사나 재해 대응 등의 경우 입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어 필요성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하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합니다. 공고기간을 단축할 때는 사유와 경위, 통상 및 실제 공고기간, 유사 계약 발주 현황 등을 담은 사유서를 작성해 공고와 함께 공개하고, 단축 현황의 정기 공개와 국회 보고, 개선계획 제출 제도를 마련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국회 발의안은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칸나비스 식물이나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이를 대마에서 제외하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헴프산업진흥원과 안전관리센터를 두며, 재배부터 제조·판매·수출입까지 이력관리와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도록 한다. 헴프 재배·육종에는 허가와 보고 의무를, 헴프제품 제조·수출입·판매·운송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품목별 심사를 적용하고, 의료용 및 식품·가공식품용 제품에 관한 특례를 둔다.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유족의 생활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현행법은 산업용·의료용 구분이나 THC 함유량 기준 없이 대마를 포괄적으로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되고 건조 중량 기준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와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때문에 선순위자가 바뀌는 경우를 신상변동신고 사유에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규칙 제4조를 바꾸려는 입법예고안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차표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생활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14조의3에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각각 소득금액 합계액 300만원 이하, 총급여액 700만원 이하로 올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소액의 소득을 얻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다.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낮은 유족 때문에 선순위자가 바뀌는 경우를 신상변동 신고 사유에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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