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4년 단임이다. 개정안은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뽑도록 하며, 중앙회 회장 임기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다. 또한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 현재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64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한시적인 특례만으로는 이러한 양극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기한이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현행 지침은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신에너지 관련 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지침의 명칭을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바꾸고 조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정비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및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무안청사’는 해당 청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 명칭으로, 종전 전라남도의 본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역사적ㆍ행정적 기능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통합 이후에는 ‘무안청사’라는 명칭으로 인해 해당 청사가 무안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청사로 인식될 우려도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와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체계와 감경·가중 기준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과 산정기준을 바꾸고, 위반금액 및 관련 납품대금에 적용하는 부과기준율을 조정하며, 반복 위반 가중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1회 반복 위반부터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자진시정과 전 단계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 기준은 정비해 각각 최대 1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의 자격관리체계가 민간과 분리되어 있음. 이에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에게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민ㆍ군 관제사 자격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운항기술기준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항공정비사의 근무ㆍ휴식 제한을 법률상 피로관리 체계에 반영하여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 및 관련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항공안전감독관의 법적 지위와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감독 대상 장소ㆍ시설을 구체화하여 안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리튬이차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과 안전기준 KC 62133-2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운용요령의 ‘전지’ 품목에 안전기준을 추가로 적용하고,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의 적용범위와 용어·정의, 표시사항 일부를 정비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ㆍ교육ㆍ금융ㆍ노동ㆍ복지ㆍ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 전 영역에 빠르게 확산되며, 이제는 단순한 산업ㆍ기술 정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ㆍ안전ㆍ기본생활을 좌우하는 공공 인프라가 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ㆍ안전 확보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체계적 관리, 국민의 AI기본권 보장, 이에 필요한 공공 거버넌스와 재정지원 원칙 등은 여전히 개별 법령과 정책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ㆍ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현행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도록 합니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 재산의 과세체계와 등록면허세 비과세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분권 비용 보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재개발 체비지, 적격간주합병, 토지 타당성 평가, 법인 토지 변경 신고와 지방세 특례의 기준일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장애인·고령자 등의 고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무급휴일이나 파견근로 관련 예외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노동·고용 관련 특례를 삭제해 해당 기업에도 일반적인 고용 의무와 노동관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안 제58조의2 삭제).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9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및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안전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해제 사유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