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해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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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직무능력 인정서에 청년 일경험·사업소득 지급 정보 반영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인의 직무능력을 인정할 때 활용하는 경력 정보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합니다. 해외취업 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명칭을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정보’로 정비하고, 직무능력 인정서에도 청년일경험·해외취업 경력·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반영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비수도권 연구개발·기술개발 인력 소득세 감면 신설
국회 발의안은 비수도권에 있는 연구개발·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한 우수인력의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인력의 비수도권 근무와 정착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와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려 합니다.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절차와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점용료가 바뀝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규정이 없고,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의 점용료 감면 규정도 개정안과 다릅니다. 개정안은 점용 허가 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의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과 실시 결과를 보고·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훈련 평가 결과도 포함해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이나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성과가 우수한 훈련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이용자가 직접 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마련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인비행장치를 공공 목적으로 긴급하게 운항할 때 적용되는 특례에서 ‘산림 방제·순찰’과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을 제외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 확대
현행법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제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열도록 한 의무를 폐지합니다.
공영항로 운영과 운항결손액 지원 기준을 정하는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으로, 기존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바꾸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에 공영항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과 위탁 절차를 정합니다. 공영항로 외 항로도 2년 이상 계속 적자가 발생해 단절될 우려가 있거나 섬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에 필요한 경우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정산·지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밖에 선박 수리·검사에 따른 결항 대책을 사업계획 변경인가 심사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위탁 시 고객만족도 평가 가·감점을 적용하며, 공영항로 관련 권한의 위임 범위를 조정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현행법 별표에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 별표에 연번 223을 신설합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용어를 바꾸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때 필요한 위탁계약과 사업계획서의 작성·승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의 휴업 또는 선박 검사 등으로 결항이 발생해 섬 주민의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여객선 운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풍력 작업자 운반선의 등록기준과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면제·정기교육 주기도 정비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섬 지역 관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이 법안은 섬의 자연환경과 문화·역사 자원을 보존하면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이 함께 발전하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섬관광특구 지정, 과잉관광 관리, 주민의 공정한 경제적 이익 지원, 섬치유관광 정책,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일부 조정
국가유공자의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을 사회환경 변화, 의학기술 발전 및 군 장병의 주요 부상·질환을 고려해 완화·조정합니다. 장애의 내용과 측정 방법도 명확히 해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