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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발급 대상 지역과 대상자 요건, 발급 방법, 혜택처와 혜택 내용, 운영 실태 평가 기준을 정하고, 관련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업무는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임·위탁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기본계획과 설치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및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맡아 수행할 전문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과 업무 범위를 마련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협중앙회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대출할 때 동일법인 대출한도를 완화합니다. 현행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5% 이내인 한도를 해당 자회사에 대한 대출에 한해 20% 이내로 확대하고, 법령의 오기와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도 정비합니다.

철도운영자가 음주나 약물 사용 상태로 업무를 한 철도종사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합니다. 철도시설의 조사와 유지관리 등을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의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하며,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합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