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사업자의 상표를 붙인 제품·포장재의 제조를 주문한 사업자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하고, 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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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직무능력 정보 확대와 직업교육 과정 요건 정비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정보의 범위를 넓힙니다. 관련 분야의 학습·연구·실습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일정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게 하고,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관련 분야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며 같은 계열과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범위에 포함합니다.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양산과 유사한 환경에서 제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축하는 실증 테스트베드의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 운영 비영리법인에 재산이나 이익을 제공하면 해당 비용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며, 대가 없는 재화·용역 공급과 운영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는 실증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운영법인이 받은 재산·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위원회 명칭과 전문가 자격 범위 정비
국가유산위원회 통합·개편에 맞춰 관련 조항의 ‘문화유산위원회’와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영향진단 관계전문가인 조교수 이상 교원은 현재 재직 중인 사람뿐 아니라 과거 재직했던 사람도 포함하도록 자격 범위를 넓히고, 누락된 조문에 맞춰 조문번호를 바로잡습니다.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협동조합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가입 거절 사유 통지,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원·감사의 총회 소집 요구와 직접 소집, 조합원의 총회 안건 제안권을 새로 마련합니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한 안건만 의결하도록 하고, 긴급 안건은 일정 요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하며,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총회 참석과 전자적 의결도 허용합니다. 실태조사와 휴면협동조합 통지 제도를 보완하고, 설립 당해연도 협동조합의 일부 경영공시 부담을 줄이며, 우선출자 한도와 전자문서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군내 갑질 징계감경 제한과 피해자 통보
군무원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직원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감경을 제한합니다. 또한 군내 갑질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이런 행위로 징계처분을 할 때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를 알리도록 하며 통보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업무상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재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제37조의2를 신설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회계 항목과 어린이집 예산·결산 담당 부처 정비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세출예산 중 제수당 항목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당 구분에 맞게 정비합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와 인건비 명세서 서식을 통일하고 급여 항목을 세분화해 개인별 인건비 내역을 확인하기 쉽게 하며, 어린이집의 예산·결산 관련 사항을 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출연·무상제공 세제 특례
현행 제도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비영리법인에 시설·장비·인력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지원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거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일부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테스트베드 운영 비영리법인에 금전을 출연하거나 시설·장비를 기증·장기 무상임대하거나 전문인력의 용역을 무상 제공한 기업에 대해 관련 금액·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배제하며, 해당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도록 합니다. 운영법인이 받은 재산·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구분경리·명세서 제출 등의 관리 의무를 둡니다.
완구 안전기준 강화 및 국제기준 반영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의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물리적 요건에는 ISO 8124, 화학적 요건에는 EN 71, 배터리 충전 시험 등에는 ASTM F963을 반영하고 전기완구 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치발기의 납 함량과 용출, 비스페놀A 기준을 식약처의 젖병용 젖꼭지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 설립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을 하나로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입니다. 공사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환, 관련 연구개발 및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며,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에 둡니다.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되고,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진행 중인 사업 등을 한국발전공사가 승계합니다.
젖병세척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영유아 수유용기 세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젖병세척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보고, 반복 세척과 고온 사용 환경에서 제품 내부 재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재질의 장기 내열성, 침지 안전성, 장기 노출 안전성, 성형응력 완화 안전성, 입자탈락 안전성 및 금속 재질의 내식성 등을 안전요건으로 규정하고, 세부 시험방법은 별도 부속서에 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