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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폐지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기 전에 그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가 폐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등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교통 환경과 국제 기준 변화에 비해 관제사 증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제안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항 등별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적정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관제사 수급 및 양성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병원을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가업을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는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1,000억 원으로 정합니다.

현행법은 시·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 일반회계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