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확보될 우려가 있고, 법원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집행 현장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도록 합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을 중심으로 지역별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기업·주택 관련 감면의 대상과 기간을 조정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주택·자동차 충전시설·선박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고, 농어민·복지시설·국가유공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감면도 연장합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농협·수협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을 새로 마련하며, 공공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일부 감면 대상·제외 기준도 명확히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마약수사·검사 부서, 기관장 등 지휘권자, 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 타액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99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 증대 및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지원과 충전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도 충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승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를 추가하고, 학위논문 인쇄자료의 납본 부수를 정하며, 납본에서 제외되는 자료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납본·수집 대상자료 등을 심의하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합니다.
현재 마약류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유출을 막기 위해 기록 작성·보관, 저장시설 출입·점검, 종업원 지도·감독 등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준수사항의 적용 대상을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표준품, 원료의약품, 학술연구용 마약류 등을 포함한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으로,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막고 의료·학술연구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납본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신청·처리 서식도 개정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용 지붕에 대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옥상 비가림용 지붕 설치를 현행 증축 절차를 거쳐 실행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수를 위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옥상 비가림용 시설은 대부분 최소한의 배수에 필요한 정도로 높이가 낮고, 하부 공간은 벽체의 기능을 하는 수직면도 없어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음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관광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는 내용에 맞춰 회의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전부 개편합니다. 의장 외 구성원을 기존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의 장과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확대하고, 산업부와 노동부 장관을 추가하는 대신 국무조정실장은 제외합니다. 또한 실무조정회의, 자문회의,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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