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정관이나 학교 규칙에 맡겨져 있고, 교원 징계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교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며, 소규모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징계·직위해제·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관할청의 시정조치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거짓 구인광고로 구직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광고의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합니다. 명령은 원칙적으로 관련 사항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로 먼저 명령한 뒤 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위험과 요청 조치도 문서로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광고 유형에 따른 명령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나누어 위임하고, 법률로 상향된 기존 준수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합니다.
현행법은 구급차에 응급환자 이송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한 지역과 고지대 등에서는 공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응급처치 공간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장비와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기준 시행 전에 구매 입찰을 공고하거나 계약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새 기준에 맞는 구급차 확보가 어려워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의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을 사용하거나 초청하려는 사업주 등이 관련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추가하려 합니다. 대상 법률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입니다.
현행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 수집·기록을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 자료의 이관·보존·관리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시스템 운영 및 자료의 이관·보존·관리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시스템과 기록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주를 성별과 관계없이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은 하한액과 연동해 산정하도록 바꾸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권이 처음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조사에 필요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급여 환수 및 직장 가입자격 변동·상실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 범위를 넓힙니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작업 위탁·임차 경작 증가 등 변화한 농업환경에 맞춰, 농지 소유 중심에서 실제 농업경영과 이용 중심으로 제도를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실질적농업경영자’와 ‘농작업위탁경영’을 새로 정의하고, 농지 소유자가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대장 등록과 재위탁 금지 요건을 둡니다. 또한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단축이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조사 대상에 농업경영정보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과 모성보호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을 연계해 논의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안건 가운데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 대상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재활운동비를 청구할 때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없애 청구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이 법안은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의 첨단조선전략회의를 두도록 합니다.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해 입주기업의 비용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조선해양 기자재 국산화, 중소조선업체 지원과 선수금환급보증 우선 지원, 한미조선협력센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합니다.
조사나 수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절차를 위해 소속·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군내 갑질행위로 징계할 때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기준을 군인사법과 일치시키고, 부당한 업무 지시·요구, 업무나 비용의 부당한 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통보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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