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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조정 결과를 수사와 사건 처리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형사조정 회부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꾸고, 조정이 끝난 사건과 관련 서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한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공기업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상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의결권 제한도 공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기업의 공적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서 검찰과 경찰을 수사기관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의뢰와 수사 진행의 주체를 특정 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으로 정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내용을 반영합니다.

현행 하천 점용 허가에서는 치수와 수질 관련 사항이 주요 기준이지만, 법안은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과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홍수 때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이동식 구조로 화장실·그늘막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천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간 수질·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제도는 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과 민방위경보방송을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기준과 결과 통보 방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결과를 매월 서면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영세·지역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비용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 특히 취수장 인근에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과 이용에 필요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축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 법안은 현재 회원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중앙회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또한 중앙회 소속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출, 직원 인사와 예산 편성 등에서 독립성을 강화해 지역농협 등 회원 조합에 대한 지도와 감사 기능을 보완하려 한다.

현재 중장년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종합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이 법안은 중장년을 원칙적으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중장년의 권리를 규정한다. 국무총리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실태조사와 정책조정위원회를 마련하며, 고용·교육·주거·건강·금융·디지털 역량·돌봄·사회참여 지원과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 및 중장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둔다.

현행법상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회원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조합의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법안은 각 회원 조합이 총회 의결로 지지 후보를 정하고 그 결과를 조합별로 집계해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며,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의 법정 독립기구로 두고 농림축산식품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위원 각 1명과 중앙회장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법 시행 후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2027년 동시조합장선거로 뽑힌 조합장들의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