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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제외 규정을 삭제해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과 시행령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게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충전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표시판을 설치하게 하되, 공동주택처럼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다른 표시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수사처가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를 수사처의 관할에 포함하고, 수사 개시나 이첩 요청 때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으로,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원체가 검출되면 즉시 격리·회수·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와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금지하고, 질병 전파가 입증된 특정 사료 성분과 원료의 사용을 제한·검사·관리하며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안은 자기주식등을 처분해 얻은 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내국법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자기주식등에 대해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한 경우 해당 법인의 모든 자기주식등 처분에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