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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는 플랫폼이 고객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반면, 입점업체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고객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이나 분쟁 해결 등을 위해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약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특정 시기를 전후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지만, 장소적 범위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합니다.

현행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전제로 운영되어, 준공 이후 증설·개량이나 단순 운영을 위한 별도 민간투자 방식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에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증설·개량·단순 운영을 추가해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지정검역물을 실은 운송수단이나 보세구역 등 국경검역 단계의 장소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이 외국 식료품점 등 시중 유통 현장에도 출입해 불법 반입 축산물을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물건을 소각·매몰할 수 있는 근거와 수입금지 축산물의 유통 금지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의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해 장소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보상금 등을 받는 관련자 또는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등록자 명단 공고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유도 조정합니다.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세무사와 납세자 사이에 오간 내용과 자료에 일정한 범위의 비밀유지권을 부여하고,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립니다. 또한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