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제도 전체 보기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는 차별금지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해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막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결정서의 송달 대상자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 공고 후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재 자격과 업무 중심으로 규정된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신분보장,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와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실태를 매년 조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국회 발의 법안은 현재 학원 등의 교습비등에 포함되지 않는 교재비를 교습비등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습 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을 고려해 교재비를 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사회복지·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양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해 조성한 학교가 폐교된 경우, 시·도 교육감이 해당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