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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 등 범죄경력자가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경쟁입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만, 낙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귀속될 수 있고 자격 미달로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에는 귀속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증금을 귀속시키도록 하고, 낙찰예정자가 사업 기준에 미달해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연계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도 환급 신청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수원 군 공항 이전과 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은 이전사업 시행자가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전부지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공항개발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근거와 공유수면 매립 관련 특례를 마련하며, 종전부지 개발에 적용되는 일부 수도권·공장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의 폐교재산에 학교 이전·재배치·통합으로 종전 위치에 남은 학교시설과 부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폐교재산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활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대부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장기간 활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현행 해외건설 지원 체계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설립 근거를 임의 규정에서 필수 규정으로 바꾸고, 설립 목적을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지원’에서 ‘활성화’로 명확히 합니다.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올리고, 외국에서의 자금 차입을 허용하며 정부 지원을 통한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 관련 규정을 정비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합니다.

현행법은 공수처수사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조사·수사업무 경력,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조사업무 경력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며 정원을 40명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직급·최소경력 요건과 임기 제한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임용자격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정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합니다. 개정안은 기존 위탁자산 운용을 ‘위탁계정’으로 구분하고, 반도체·인공지능·첨단바이오·에너지·핵심소재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도록 합니다. 전략투자계정은 정부의 출자·출연, 차입,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관련 기업과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거나 필요한 경우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며, 투자담당 이사와 민간위원을 두는 등 지배구조와 투자체계도 개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