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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 없이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늘린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인정고시 전이라도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 또는 공표된 뒤 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건축물·공작물·물건을 설치하거나 늘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같은 원상회복 및 보상청구 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부정한 보상금 수령을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현행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주식·사채 등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증권의 인수·매입을 기금의 운용 용도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와 예측가능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현행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액의 25.3%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로 15% 인상해 지방자치단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액의 25.3%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15% 인상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건설과 유지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할 때 참가 자격 제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혁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개발 계약과 그 결과물의 구매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방식, 대화를 통해 계약 규격을 확정하는 방식, 계약 체결과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현행법에는 물가감시센터의 지정과 운영, 재정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가격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 및 가격의 합리성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감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중앙당에 별도 법인인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당에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의 산업·인구·복지·교통·주거 등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영산강·섬진강수계를 함께 다루는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에 별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률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섬진강수계의 수변구역 지정과 오염총량관리, 토지 매수,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최종 물 사용자를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며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현행 관세법은 상표권·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명시적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이 관련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류·유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화주 등에 대한 통지와 재심사 절차도 마련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 외국군용 특수용담배를 판매할 때 과세를 면제하고,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