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제도 전체 보기

이 법안은 1945년 일본에서 부산으로 출항하던 우키시마마루호가 침몰한 사건을 법률상 정의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정부는 진상규명이나 추모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1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이 상한을 상향해 국민 부담,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출국납부금 수입을 포함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기반을 확충하려 합니다.

현행 본투표는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투표구별 선거인 수만큼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되 수량을 바꾸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고, 투표용지를 받을 때 전자적 방식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사용하며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1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상한을 높여 국민 부담,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이나 실제 부과 수준은 법률안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의료시설·노유자시설 등 일부 시설만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면적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을 예외 대상에 추가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위해 방문 진료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매년 6%에 미달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관련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합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범죄 전력이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배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이 취소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에게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현행 제도는 동물병원 안에서 마약류 투약을 마친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병원 안에서 투약하는 경우에도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해 투약 대상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의 허위 진료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