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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중앙당에 별도 법인인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당에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의 산업·인구·복지·교통·주거 등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영산강·섬진강수계를 함께 다루는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에 별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률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섬진강수계의 수변구역 지정과 오염총량관리, 토지 매수,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최종 물 사용자를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며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현행 관세법은 상표권·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명시적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이 관련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류·유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화주 등에 대한 통지와 재심사 절차도 마련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 외국군용 특수용담배를 판매할 때 과세를 면제하고,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에 건전재정과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지만,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직접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예산안과 계획을 세울 때 지켜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제주도의회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을 최대 21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바꾸어, 의정활동 수요에 따라 인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