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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법안입니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내 생산 국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지만, 개정안은 이들 기관의 장이 국산 원료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상장회사 주주에게는 공고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재임 중이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주요 집행 업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장 보고체계 미흡, 상황관리 실패 등이 발생하면서 위원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어 주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행 감사원법에 감사원 감찰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외부적 감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4조를 개정한다.

현행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등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심의 대상에 마약류 오남용 여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와 사회재활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연구위원과 전문가 협의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며 심의 사항에 관한 자체 조사·연구도 허용한다.

현행법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정부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광고 매체를 선정할 때 매체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고려하고, 방송통신매체 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이나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수탁기관이 전년도 수수료 지원·집행 현황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국회 발의 법률안은 소장과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검색한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 인공지능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하거나 법령·판례·유권해석을 허위로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인용 또는 인공지능 이용 사실 미기재 등이 있으면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이 확인된 경우 수사나 감사 결과에 따라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