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 수행 주체를 기존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의 제3조제2항과 제7조에 규정된 권한 주체를 정비합니다.

소방청은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로 인정되는 유사 소방시설에 살수장치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수장의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살수장치를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현행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난연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케이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공인인증된 다양한 케이블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안은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추가로 지정할 시설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시설을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 지정 내용을 변경·폐지할 때의 협의 방법과 절차, 지정시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고 방법,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규정합니다. 이 제정고시안은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

현행 기준은 전기저장장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가 전기저장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분류와 UPS의 용어를 새로 정하고, 기존 시설기준이 UPS를 포함한 전기저장시설에 적용되도록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합니다.

현재 수열에너지는 해수의 표층수와 하천수에 있는 열을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은 수온의 적정성과 수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유출지하수와 하·폐수 등 7개 항목을 수열에너지 범위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유선·도선 관련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게시사항·게시장소와 안전운항 관련 기준을 다시 정비합니다. 게시사항 표에 조문을 추가하고, 게시물 규격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보완하며 별표와 재검토기한을 새로 둡니다.

외국 자격증명을 국내에서 전환하거나 인정할 때 외국 자격증명과 항공신체검사증명·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진위와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시험위원 위촉 권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바꾸고, 공단은 후보자 모집·자격요건 심사·추천을 맡도록 역할을 나눕니다. 또한 시험결과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실기시험 현장과 시험기록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