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규율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새로 정합니다. 입장권 판매자 등이 유사 게시물 노출 제한이나 긴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부정거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신고기관 지정과 모니터링 업무 위탁, 판매금액·판매 매수 산정 및 과징금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합니다.

소방청은 공장 및 숙박시설의 화재를 더 신속하게 감지하고 비화재경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공장과 숙박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아날로그방식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방청은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소화펌프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측정장치와 개방형·폐쇄형 헤드를 함께 적용하는 분기티가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고 정해진 시험방법을 따르도록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감전사고 방지 등 관련 안전기준도 추가합니다.

국방부는 예비군 권익보장센터의 업무 처리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은 센터의 운영 체계와 업무 범위를 정하고,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신고의 접수 방법과 처리 기준, 14일의 처리기간 및 연장 절차,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요구, 이행결과 제출과 미이행 시 고발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고발심의위원회의 구성, 신고 처리상황과 결과의 통지,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 수행 주체를 기존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의 제3조제2항과 제7조에 규정된 권한 주체를 정비합니다.

소방청은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로 인정되는 유사 소방시설에 살수장치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수장의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살수장치를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현행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난연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케이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공인인증된 다양한 케이블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안은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추가로 지정할 시설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시설을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 지정 내용을 변경·폐지할 때의 협의 방법과 절차, 지정시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고 방법,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규정합니다. 이 제정고시안은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

현행 기준은 전기저장장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가 전기저장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분류와 UPS의 용어를 새로 정하고, 기존 시설기준이 UPS를 포함한 전기저장시설에 적용되도록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