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재해위로금을 받는 참전유공자 유족의 지급순위 기준을 정비해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기준을 맞춥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와 명칭을 현행화합니다.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대상 범위는 한강잠실·한강서울·한강고양·한강하류·한강서해 등 5개 중권역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20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악취검사기관의 분석결과 최종 점검 인력 명칭을 현행 ‘대기환경기사’에서 ‘기술책임자’로 변경합니다. 또한 악취검사기관이 대기환경측정분석사를 필수로 선임해야 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검사시설·장비·인력 현황조사표를 개정하고, 예규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진실규명 신청과 접수 절차를 정리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관련 근거와 추가확인사건 신청 안내 절차를 마련합니다. 사건 유형 분류, 비대면 진술의 영상녹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와 고발·수사 요청, 결정 공개 절차를 신설하고, 피해자 편의 제공, 조사 직원의 심리상담·교육,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안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합니다.

자동차가 생산되고 사용·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상 자동차와 평가 방법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입니다. 적용 대상은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이면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이며, 평가 원칙과 범위, 데이터 품질 기준, 배출계수 적용 순서, 단계별 산정 방법, 결과 검증·보고 방법을 규정합니다.

과거사정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청문회 운영 절차를 정비합니다. 청문회를 공개할 때 질서유지 기준을 마련하고, 신문요지에 대한 답변 제출 절차와 증인·감정인의 선서서에 처벌 근거를 명시합니다. 또한 청문회 제척사유를 명확히 하고, 변호인의 법률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증인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