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시행 예정시행 예정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의 직무 분장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반영하고, 법제교육과 소속에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합니다. 법제교육운영팀은 장기·집합 교육, 지방·공공기관 위탁교육, 기관 협업형 교육과정, 교육시설 운영·관리를 맡으며,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합니다.
지난 안건
총 941건 · 8/79 페이지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자살유발정보 차단·삭제 및 검색·송수신 제한 절차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조치를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 이용자의 검색 제한, 이용자 간 송수신 제한으로 구체화합니다. 조치를 한 사업자는 조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가평군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가평군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행정예고했습니다.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긴급한 병해충 예찰과 방제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외국환은행과 거주자 등의 일부 외화·원화 자금 거래에서 신고 기준금액을 높이고, 일정 거래는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합니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의 자금 차입과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단기상품 운용을 허용·명확히 하며, 원화 자금통합관리와 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상남도 사천시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긴급한 예찰과 방제 조치가 필요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정 범위는 산림청이 공개하는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방송광고 시간과 광고 표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광고 시간을 프로그램별 기준에서 채널의 하루 전체 방송시간 기준으로 바꾸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자막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고, 어린이 대상 및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허용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 접속 대상인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범위를 정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해 선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을 대통령령상 우선 접속 대상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상남도 하동군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긴급 예찰과 방제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김해시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상남도 김해시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긴급한 예찰과 방제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됩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타법개정 내용이 2026년 4월 14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1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범위와 세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맞춰,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의 인가기준에도 차별 없는 이용 원칙의 예외를 반영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해 선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우선 접속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