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역혁신 지원체계와 입시 부정행위 기준 정비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지원기관과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규제특례 신청·관리 절차를 정합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 부정하게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 관련 정보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대학이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로 추가합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 근거 마련
현행 제도에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시·도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 시·도 간 협업을 지원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 교육부장관 소속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참여 대학과 사업단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이 이를 부여·변경·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에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02호, 2026.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입법예고안은 양도소득세 제도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현행 3년 요건을 강화합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적용을 일정 기한 내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제외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공고제2026-15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변화 대응 지원 대상에 외국의 통상조치도 포함
현행 고시는 통상변화 대응 지원 대상의 범위를 통상조약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하고, 고시의 명칭을 바꾸며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과 별표를 신설합니다.
국방방첩본부 출범에 맞춰 방첩 인사관리 기준 정비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국방방첩본부 창설에 따라 방첩전문인력의 인사관리 기준을 다시 정비합니다. 훈령에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개방형 인사관리’ 용어를 명확히 하며, 각 군과 국직부대·기관의 방첩 분야 상호교류와 합동근무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보직·평정·진급관리 등을 고쳐 인사관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영남대학교우편취급국을 폐국하는 행정예고
현재 운영 중인 영남대학교우편취급국은 위탁수탁자의 계약 해지 신청 이후 위탁운영자 모집을 4차례 진행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폐국이 추진됩니다. 폐국 시점과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우편서비스 범위는 공고문에 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화재·폭발 대비 화학사고 예방계획서 항목 확대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사고대응·응급조치 작성 항목을 기존 5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방폭구역의 응급조치, 초기 소화 대응, 화재로 가스가 확산할 때의 정보 공유 방안 등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항공 승무원과 관제사의 건강 상태 신고 및 항공신체검사 관리 강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맞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세부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항공전문의사의 의학보고서 평가와 지도·점검, 조건부적합 판정 후 관리, 심신저하 신고의 접수·검토·적합성 심사·결과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항공의학평가관·한국항공우주의학회의 감독 및 품질관리 역할과 점검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