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이 법률안은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면 해당 소득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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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선박위생 증명서 신청 때 선박 종류별 제출 서류를 정하는 공고 제정안
질병관리청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선박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기 위해 이 공고를 제정합니다. 공고에는 선박 종류별 제출 서류 목록과 각 서류에 관한 참고사항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폐지
현행 제도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때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년미래적금을 소득요건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에서 제외하고,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등과 관련된 비과세 요건을 폐지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증 대리 신청 범위와 발급 절차를 정비합니다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도 청소년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대리 신청자 범위를 넓힙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청소년증의 발급·재발급과 진위·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서 처리기간을 ‘즉시’로 바꾸며 담당자의 업무와 발급대장 기록 사항, 개인정보 안내 서식을 정비합니다.
해외 농업·산림자원 국내 반입 지원과 산림협력 위탁기관 확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외 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위탁기관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추가해 산림재난방지 기술 지원과 국제산림협력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해당 국내 반입 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안
현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모니터링, 현장점검과 후속조치에 관한 일부 사항은 행정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나, 법률에 부정수급의 정의와 모니터링,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절차를 명시합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관서의 후속조치 점검과 징계 요구 절차를 마련하며, 부정수급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는 반환해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상향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농업진흥구역 시설과 일시사용 허가 대상 확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촌 주민 공동생활용 편의시설·이용시설의 범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허용합니다.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포함하고, 이들 시설의 허가기간과 설치 요건을 정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가재정의 지역별 배분과 집행 내역을 결산서로 공개
현행 국가재정 결산에는 국가재정이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됐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별도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결산서를 작성할 때 지역별 재정 배분과 집행 현황을 분석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도 함께 작성하도록 하여, 관련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 범위와 휴게음식점 서류 기준 보완
농지법 개정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과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 신청 때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하며, 농업진흥지역의 용도변경 실태조사 항목도 추가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2억 원으로 확대
현재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법률에 2억 원으로 직접 정해 적용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주택 운영과 지역 돌봄 지원을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뒤 건강상태가 일부 달라져도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 대상자를 보완합니다. 퇴원·퇴소한 고령자에게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인력 기준을 정비하며,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입소자 의견 반영 절차를 신설합니다. 또한 인권교육기관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