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직권 신청이 어렵다. 개정안은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 등에는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하고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해 수급자격 조사와 급여 지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무원에게 포상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다양화·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거문도항 이용자의 출입과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계획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의견 접수 중이며,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대부분의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공제 대상 기업과 요건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를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경우로 제한하고, 이에 맞춰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편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해 스타 엔지니어 트랙의 최종평가 면제 근거와 안전관리형 과제의 안전전문가 평가 참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간 정책성 투자금을 부채비율과 자본잠식 산정에서 기업에 유리하게 반영하고, 혁신도전형 과제의 연구목표와 경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선도과제의 통합 기획 절차도 개선합니다. 기존 목표달성률 중심의 평가등급제는 폐지하고 불성실 과제만 제재 대상으로 판정해 과제를 완료 또는 미완료로 구분하며, 외부감사로 재무건전성이 검증된 상장기업은 기관장 체납 및 채무불이행 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행법은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등 문화정보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이용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지역균형발전과제,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연계과제,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스타 엔지니어 트랙 등을 새로 도입하고, 대·중소기업 협력과 국가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수요기관의 역할과 안전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기술 마스터 활동을 지원하며,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해 산업기술분류표도 개정합니다. 현행 연구관리에서는 최소 인건비계상률 규정을 삭제하고 외주용역비 승인, 자체 정산, 정산 증빙 면제, 소프트웨어 다년계약 등을 완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 통보와 정산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고 평가 등급을 ‘완료·미완료’로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 소규모 고등학교를 별도로 정의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특별수당과 인사상 우대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96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9 홍콩협약(HKC)이 공식 발효(’25.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첫째와 둘째 자녀에는 각각 12개월을 동일하게 산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둘째 자녀에 대한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소상공인·소기업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자발적으로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목재·산림보호·산림자원 관리·석재산업 관련 4개 법률의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제도의 명칭과 운영 방식을 정비합니다. 현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바꾸고, 우수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우수 사업장을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합니다.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