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이 법안은 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차별적 언행, 특정 개인이나 집단·지역에 대한 혐오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한 조롱·비하 등을 ‘혐오표현등’으로 정의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권·스포츠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하며, 위반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장관의 징계요구, 자격·출전 제한자의 체육단체 통보 및 제한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주민이 발전소 운영 수익을 공유하는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택지 취득비와 주택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민복지사업은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와 지자체가 협의하면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한 지원금으로 취득한 토지, 시설물,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용어를 보완합니다.
이 법률안은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공유수면의 관리나 매립 제도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법률 문장의 가독성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13조, 제17조, 제37조 등을 정비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보유주식 수가 변동되면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합니다. 자본금 감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사람이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기간통신사업 전부의 폐업 승인을 신청할 때는 제출서류에서 등록증을 제외합니다.
국회 발의안은 현행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에서 고배당기업을 판단할 때 현금배당만 반영하던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다. 직전 사업연도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이익배당금액에 합산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실적 기준을 ‘배당성향’에서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포함하는 ‘주주환원율’로 변경한다.
기후변화와 현장 여건 변화에 대응해 수도시설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상수도 설계기준과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는 안이 행정예고됐다. 부단수공사 관련 표준시방서를 연계하고, 취수시설의 가동률이 100%를 넘을 때 운영대책과 증설 검토 근거를 마련하며, 오존처리 설비와 접촉지를 나누어 설치하고 주요 기기의 예비설비를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조류와 조류독소, 맛·냄새, 수생 소형생물 및 이물질에 대한 처리·유출 방지 기준과 비상연결관의 탁수·적수 배출을 위한 이토밸브 설치 기준을 신설·강화한다.
국회 발의 법률안으로, 세관검사 과정에서 폭행·협박·도주·검사대상 물품이나 검사기구·시설의 손괴 등 검사방해 행위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세관공무원은 검사방해자에게 경고한 뒤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 제지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행위를 녹음·녹화·촬영하며, 제지에도 검사를 계속하기 어려우면 검사대상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 분야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고시를 새로 마련합니다. 입장권 판매자 등의 게시물 노출 제한과 긴급조치, 과징금 산정·부과·징수 기준, 신고기관과 모니터링 업무, 신고포상금의 대상·기준·지급 절차, 관련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정합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은 국내 생산활동에 연동해 세액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백신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제안된 대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거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이들 산업을 공제 대상에 포함해 국내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유지·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국회 발의 상태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처리하되, 정형적·반복적이거나 재량이 적은 사항은 별표에 따라 위원장에게 처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은 위임받은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임 업무와 그 밖의 사무 처리 결과를 보고받거나 필요하면 직접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가회계법은 성인지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결산 자료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이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결산 자료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지역재정배분 결산서와 지역재정배분 기금결산서를 추가해 지역별 재정 배분·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예산 심사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군인의 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시행에 필요한 교육 대상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훈령 제정안입니다. 각급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과 각 군 직할부대장은 소속 장병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군법무관은 지휘관의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헌법과 국방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하며, 신분·임무·계급별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과 군 교육기관 교육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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