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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정확한 품명을 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와 운송인이 식물검역기관의 안내·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거나 신설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시행령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신청서식과 설립인가 첨부서류, 경영공시 관련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및 인가 통지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보건·의료조합의 통합 공시 의무자,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자, 규제 재검토 의무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뀝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항 관제탑 등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교통관제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할 수 있는 자기 소유 토지에 공유자 전원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공원은 생활편익사업 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