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해외봉사단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마련
현재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조치는 행정규칙이나 시행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등이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를 신설합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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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시행령 마련
국제해사기구의 해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국제 녹색해운항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다. 기본계획에 국제협력과 국제기준 대응,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와 정보공유, 예비 녹색해운항로 발굴 및 전환 사항을 추가하고,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기준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의 실증과 임시허가 제도 도입
현행 제도에는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규제 적용을 유연하게 할 법적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관련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률안이다.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허가 필요 여부 확인과 여러 허가의 일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례·임시허가의 취소 전 청문, 업무 위탁, 부정 취득에 대한 벌칙과 책임보험·손해배상 방안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근거도 마련한다.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5년간 8.32~19.17% 덤핑방지관세 부과안
상태는 의견 접수 중이다.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으로 국내 동종 물품 생산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해당 물품에 공급자별로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을 제정하려는 내용이다. 관세는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벤처기업 확인 취소 전 청문 준비 기간 연장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문과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자발적으로 요건을 고칠 수 있도록 청문 통지일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립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현재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으로,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과 장비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맞추고 수입금과 수익금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에는 안전전문가를 평가에 포함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평가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합니다. 또한 평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과제를 ‘완료’와 ‘미완료’로 구분하는 한편, 외부검토 등 사유가 있으면 협약체결 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간병을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법률안
상태: 국회 발의. 현행 의료급여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으나,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간병 의료급여를 실시할 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기반센터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지침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예고입니다. 장비 도입심의 기준금액을 올리고, 보완 결정된 장비는 서류 제출로 재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장비 구매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명확히 합니다. 또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운영되는 연구기반센터의 장비를 i-Tube에 등록하고 역량을 점검하는 모니터링·환류 체계를 새로 마련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음주운전 전과, 벌금액과 관계없이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관련 범죄경력을 후보자등록 서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국제대회 출전 선수와 국제 지도자 자격 보유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절차 일부 면제
상태: 의견 접수 중. 현재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일부 면제 대상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에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경우와 공신력 있는 국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경우를 추가합니다.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는 국제자격 등급에 따라 전문·생활 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의 검정과 연수 일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발의안은 문화예술 유통을 활성화하고 예술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에 한국예술성장진흥원 설립 근거를 두는 것 등이다.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과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준 정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 인가가 필요 없는 정관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보다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상 이익을 해칠 우려가 낮다고 보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정비하며, 소방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