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로봇 부품·전기자동차 등 7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기준은 유지하되,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 기준을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고, 이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공제액을 차감해 산정하도록 합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요건을 전기자전거에서 모든 자전거로 확대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경륜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체육시설,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 구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며, 크기 기준을 초과하는 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대상에 포함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자전거 등록번호의 지방자치단체 코드도 현행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광산안전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제5조제1항제1호와 제6조제2항 단서의 표현을 정비해 법률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개체수가 급감해 보호가 필요한 분홍염주마디풀, 돌묵상어, 붉은갯도요, 붉은어깨도요를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3의 해양보호생물 목록에 4종이 추가되며, 현재 총 91종에서 늘어납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법률안입니다. 제5조제3항제5호의 용어를 정비해 법률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정도를 높이는 내용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따라, 군인이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 대상,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안입니다.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헌법과 국방 관련 법령을 교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 평가손실ㆍ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지 않아, 3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SOC 사업 특성상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정에 큰 시차가 발생함. 또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CI가 SPC에 후순위 대출 형태로 보충한 자금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악성 채권에 해당하나, 세법상 대손금 요건은 SPC 청산 시점에야 충족되어 실질적 비용ㆍ손실의 손금 인정에도 큰 시차가 발생함.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품질보증 방법 일부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단계별 품질보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설계와 시제품 등이 사용자 요구조건에 맞는지, 양산·구매 단계에서는 군수품이 국방규격 또는 형상·계약요구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하도록 하며, 위탁조달 시 조달청의 품질보증 절차와 방위사업청장의 세부 기준 마련 근거를 규정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관련 신청서 서식에는 큰 글씨 서식을 적용합니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합니다. 개정 대상은 법률용어의 표현을 명확하고 쉽게 바꾸는 내용이며, 제도나 권리·의무의 변경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입니다.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운영, 연구개발 사업의 절차와 협약 체결 방법을 규정합니다. 또한 국방반도체의 신뢰성 시험·인증과 인센티브, 사업자 지정 및 지원연구개발 사업의 절차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현행법은 의무장교·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군사교육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개정안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합니다.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진행 절차, 사업 수행자 선정과 연구개발사업비 분담비율,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전략기술 판정,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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