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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의 위치, 이용 가능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과 불법 촬영 예방 설비의 설치 여부를 정보통신망과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이용 가능 상태가 바뀌면 관련 정보도 지체 없이 수정·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 합니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공간, 하천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은 이런 공간의 본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으면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재해 예방·유지관리·주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직접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며, 감면율·기간·절차는 조례로 정하고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조사·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아동수당 보호자가 자료 제출, 조사 또는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한 경우 등에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 대상인데도 보호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별도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살 관련 입력을 즉시 감지하고, 자살예방센터 등의 상담과 지원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여러 기관의 정보를 연계ㆍ융합ㆍ분석하는 구체적인 기반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경비기본계획에 해양경비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해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ㆍ융합ㆍ분석ㆍ활용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센터는 관련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