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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에 필요한 일부 경력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줄여 청년 등 응시 희망자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넓힙니다. 검정 수탁기관의 시험 부정행위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규 자격 종목을 만들 때 과정평가형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며, 2년 안에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게 같은 종목의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절차와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제도를 보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진료 후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뿐 아니라 약제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도 국가가 전액 또는 정해진 감면비율에 따라 지원하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권리 교육·훈련과 기업 등의 책무 대상,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및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운영 절차를 정합니다. 또한 안전관련기준의 등록·공개와 지역 안전수준 진단, 안전영향평가, 피해자의 사고정보 제공 요청, 독립적 사고조사, 피해자 추모와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현재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은 담합 자진신고 제도를 조정해 조사 개시 전 신고를 더 유리하게 하고, 조사 개시 후 1순위 협조자의 과징금 감면을 면제에서 75퍼센트 감경으로 변경합니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는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받는 범위를 모든 담합으로 확대하고, 제재 또는 감면을 받은 뒤 5년 이상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하면 감면액을 50퍼센트로 줄이며,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으로 관련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