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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조제·투약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본인확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와 외부 통장 관리, 보관금의 사용 목적 및 출금 제한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정안은 수용자의 휴대금과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보관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개인 통장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통장 보관 한도를 넘으면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금을 음식물·물품 구매, 의료비, 소송비용 등 수용생활과 권리구제 목적 외로 과도하게 출금하거나 이체하려는 경우 소장이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 주거 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 조성 대상 본체부지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외된 부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함께 제외되고,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이 수사를 받는 경우 임면권자 등에게도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산정보를 활용하고, 조사·수사 종료 뒤 기관장 등이 인사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대한적십자사 의료외사업은 적십자회비 등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영남 초대형 산불 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응 구호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될 경우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ㆍ확충 부담이 가중하고, 지역 기반의 재난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