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제도 전체 보기

현행 사회서비스원은 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해당 기관의 학대 조사와 권익 옹호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는 하천의 비탈면과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하천의 물 흐름, 홍수 방어, 제방과 하천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안전성 검토와 홍수·재해 때 철거·이동 등 조치, 하천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 광업법에는 광업 발전과 기술 진흥을 대표하는 협회 및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방위사업 절차는 목표성능과 완성품을 미리 정해 일괄 양산하는 방식이어서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기술 변화가 빠른 첨단전력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법안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지 않고 임무 중심으로 소요를 결정하며, 최소기능품을 먼저 배치한 뒤 실사용평가를 바탕으로 성능을 반복 개선하거나 구매·임차·협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첨단전력발전위원회 설치,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중소기업 우선 선정 근거와 함께 사업비 환수·참여제한·비밀누설 처벌 등의 관리 규정을 둔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창업, 투자,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합회 사업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명시해,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