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은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이 제한되는 보호구간을 현행 4억 3천만 원 미만에서 당초 합의 수준인 2억 원 미만으로 줄이고, 해당 보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해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개방이 합의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나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는 해외출원은 관련 절차가 진행된 뒤가 아니라 출원할 때부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앞당깁니다. 국가 정책상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와 고시 위임 규정을 마련해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은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사실을 추가로 증명하지 않고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표분쟁 관련 우선심사 대상을 행위 주체별로 정리하고,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 중지·손해배상 등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로 명확히 바꿉니다.
현행법은 전통사찰 안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사용승인하려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지 않아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해당 특례에 따른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등재에는 관련 법률보다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며, 건축위원회가 안전상 명백한 위험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특례 적용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 진료·약제비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국가가 전액 또는 정해진 감면비율만큼 부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현행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지만, 요양기관 종사자의 환자 학대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요양기관 종사자가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를 학대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행위 다음 날부터 변경된 평가 결과를 적용해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해 비용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국가가 전액 또는 정해진 감면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훈의료 국비 지원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 발의안은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동물원·수족관 운영·관리 실태조사와 별도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유효기간이 없는 동물원·수족관 허가에 4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해 시설·인력, 동물복지·질병관리, 안전관리 등 허가요건을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도록 한다.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할 때 분할납부하면 붙는 이자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원금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꾸려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법의 목적과 국가 등의 책무,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용 기준에 야생동물 복지 증진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야생동물의 소유자·사육자·관리자·보관자에게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야생동물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사육·관리 방법과 불법 구매·유기 제재, 유실 시 조치 등을 교육하도록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밀수 등 관련 불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할 때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하면, 이자를 이미 납부한 원금을 제외한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려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원금에 이자가 다시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해당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도록 하여,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과 처리 현황을 국가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할 때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하면, 지금까지 낸 원금을 제외한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원금에 다시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줄이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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